연금보험과 변액연금보험, 비과세 조건부터 살펴봐요

‘세제비적격’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으면 혜택이 없거나 기준에 못 미치는 상품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차이는 상품의 좋고 나쁨이 아니라 세제 혜택을 받는 방식이에요.

연금저축은 납입할 때 세액공제를 받고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과세하는 구조예요. 이번에 볼 연금보험은 납입할 때 그 공제를 받지 않는 대신,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이름이 비슷한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죠.

같은 연금보험이라도 돈을 불리는 방법은 달라요

금리연동형은 보험사가 공시하는 이율 등에 따라 적립금이 달라져요. 확정이율형은 약정한 이율을 적용하고요. 다만 표시된 이율이 납입보험료 전체에 그대로 붙는 것은 아니어서, 사업비를 뺀 뒤 적립되는 금액도 확인해야 해요.

변액연금보험은 펀드의 운용 성과가 적립금에 반영돼요. 주식과 채권 등에 투자해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손실도 날 수 있어요. 최저보증이 있는 상품이라면 무엇을 언제 보증하는지 따로 읽어야 하고요. 연금액을 보증한다는 말이 중도해지환급금까지 보증한다는 뜻은 아닐 수 있어요.

어느 방식이 더 낫다고 미리 정하기보다는, 연금을 받기까지 남은 시간과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함께 보는 편이 좋아요.

비과세는 유지 기간만 채우면 될까요?

‘10년 유지하면 비과세’라는 설명이 익숙하지만, 기간 외의 조건도 있어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는 납입 방식과 연금 수령 방식에 따라 요건을 나누고 있어요.

2017년 4월 이후 계약에 적용되는 대표적인 방식으로는 계약자별 합계 보험료 1억 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춘 계약과, 월적립식 계약이 있어요. 월적립식은 5년 이상 납입, 10년 이상 유지와 함께 월 보험료 합계 150만 원 이하 등의 조건을 봐요. 균등한 기본보험료와 선납 제한도 있어서, 월 한도 숫자 하나만 맞추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 보험에 나눠 가입하거나 추가납입을 한다면 합산 기준부터 확인해야 해요. 가입일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존 계약을 새 계약의 조건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종신형 비과세에는 별도의 조건이 있어요

납입 금액 한도 대신 종신 수령 요건을 갖추는 방식도 있어요. 이 경우에는 납입을 마친 뒤 55세 이후부터 사망할 때까지 연금으로 받고,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가 같아야 해요. 연금 외 지급을 제한하고, 수령을 시작한 뒤의 중도해지도 제한하는 등 요건이 붙어요.

사망 또는 정해진 보증기간 종료 때 연금재원이 소멸하는 조건과 연간 수령액 한도도 살펴봐야 해요. 비과세 혜택을 얻는 대신 돈을 쓰는 방식이 제한되는 구조인 셈이에요. 가입 설명에 적힌 연금 개시 가능 나이와 세법상 종신형 비과세 요건의 나이도 구분해서 읽어야 하고요.

추가납입보다 먼저 확인할 것은 전체 비용이에요

보험에는 사업비와 위험보장 비용 등이 들어가요. 변액상품은 펀드 운용과 보증에 드는 비용도 함께 확인해야 하죠. 추가납입 보험료의 비용이 기본보험료보다 낮은 상품이 있지만, 그 비율과 추가납입 한도는 상품마다 달라요.

예를 들어 기본보험료에서 10%의 비용을 차감하고 추가납입 비용은 없다고 가정해볼게요. 기본보험료 60만 원을 내면 비용이 6만 원이고, 기본 20만 원에 추가 40만 원을 내면 비용은 2만 원이에요. 차이가 분명하지만, 이 계산을 실제 계약에 적용하려면 추가납입 가능 금액과 별도 비용부터 확인해야 해요.

저도 예전에 가입한 상품은 10년 가까이 지나서야 원금 수준에 닿았어요. 다른 계약은 추가납입을 활용했고 시장 흐름도 좋아 비교적 일찍 수익이 났고요. 같은 ‘변액보험’이라는 이름이어도 가입 시기와 비용, 펀드 운용에 따라 결과가 달랐던 경험이에요. 최근의 좋은 성과가 계속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중도에 해지하면 사업비와 해지 공제, 운용 손실 등이 겹쳐 납입액보다 적은 금액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입설계서에서는 예상 연금액만큼이나 연도별 해지환급금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돈인지부터 생각해요

연금보험의 비과세는 오래 유지하고 정해진 조건을 지킬 때 의미가 있어요. 몇 년 안에 주거비나 교육비로 쓸 가능성이 큰 돈까지 묶어두면, 혜택을 받기 전에 해지하게 될 수 있죠.

자녀의 미래를 위해 가입하는 경우에도 같은 질문이 필요해요. 돈을 실제로 내는 사람과 계약자, 받는 사람이 다르면 증여·상속 문제도 별도로 확인해야 하고요. 적은 금액이거나 장기 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세금 문제가 없어지지는 않아요.

먼저 연금으로만 써도 되는 돈을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운용 방식과 비용, 비과세 요건을 비교해보세요. 혜택의 크기보다 그 조건을 내 생활 안에서 끝까지 지킬 수 있는지가 먼저예요.